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삭제한 것은 큰 실수

군(軍)의 총기 난사 사고나 또 다른 일련의 군(軍)의 사고들이 왜 요즈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 분석이 군(軍)의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토의 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일부 친북정치인이나 친북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보라. 주적이었던 북한을 ‘민족’으로 보게끔 하는 편향된 감상주의의 언행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맹방이자 대한민국을 도와준 미국을 ‘외세’로 몰아가는 이런 오도된 시각이 오늘 군(軍)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게한 주요 원인이 아니었던가 반성해 볼 때다.
우리 군대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북한으로부터 올 수 있는 군사적 공격을 저지하고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일부 정치인과 친북사회단체가 ‘북한’을 적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니 자연히 주적 없는 군(軍)의 기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 북한독재정권과 친북세력의 요구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된 자체가 오늘날 군(軍)이 소위 군(軍)의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 주요원인이 아니었나? 주적 없는 상황에서 무슨 군(軍)의 특수훈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가? 주적이 없는 상황이 병사들의 가치관에 대한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것이 연동되어 사고가 빈발하여 발생하는 것이 행여 아닐는지 신중히 검토해볼 시간이다.

전쟁 없고 주적 없는 나라라면 왜 군인을 강제 징집하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오는 정치인마다 그를 좋게 평가한다.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 좋으면 혼자 마음속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지 휴전상태인 적장을 온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미화 발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표현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유이긴하나 대표성있는 정치인의 표현이 얼마나 국민들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명심해야 한다. 독재자의 리더십에서 묻어나는 모습을 민주적 리더십으로 착각해서 적장을 함부로 국민앞에 표현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 적장을 미화할 정도로 되어 있는 나라라면 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전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가를 생각해 보라. 일반적으로 삼권을 온통 거머쥔 것이 독재자이고 보면 법적 권한이나 국민의 여론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부 정치인의 표현에 따르면 일견 식견있게 보이고, 시원시원하게 보이고, 솔직 담백하게 보이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재자의 리더십이 민주적이 아니고 합리적이 아니며 더욱이 도덕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서 발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마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민주적 리더십의 주인공처럼 잘못 판단하여 이런 미화된 말을 언론에 제공했다면 이것도 큰 잘못이다. 이렇다면 전쟁이 없는 상황일 것이고 전쟁이 없고, 주적이 없다면 군대가 왜 필요할까에 대하여 병사들이 의문을 갖게 될 것이 아닌가? 전쟁이 없고 주적이 없는 나라에 왜 군인을 강제 징집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정부는 분명한 대북안보정책으로 충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이와 같은 인식 혼란 상황에서 행여 군(軍)에 입대한 병사들이 ‘적이 아닌 민족에게 총을 겨누냐?’고 불만하게 된다면 군(軍)의 엄격한 군율이 부당한 간섭으로 비춰 질 수 밖에 없고 군(軍)의 기강은 허물어 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빈번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분명한 대북정책이 있어야하며 군대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희생과 국가에 대한 충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 사소한 체벌이나 상관의 훈육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이런 경미한 사안을 인권 운운하는 단체가 확대 해석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한다면 이는 특수한 군(軍)의 사기에 매우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군(軍)의 사기가 저하되면 사고가 빈발하게 된다. 군(軍)은 사기를 먹고사는 국가의 안보 집단으로 존재자체를 부정해선 결코 안된다. 군(軍)의 사기를 위해서 지휘권을 확립시켜주는 군(軍) 특수집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ㆍ치의학박사)

2005-07-12